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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4
    「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함양군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기 간 : 2024. 5. 4 ~ 5. 17.(14일간)...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동두천시 공고 제2024-784호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9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03
    ⊙해양경찰청공고제2024-48호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    ⊙외교부공고제2024-10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외교부장관 외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  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03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179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진흥법 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96호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과학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01호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6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30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26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...
  • 자치법규「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1. 「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가. 예고기간: 2024....